법령 방세기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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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세기본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8.04.05 선고 2017구합3435 판결
 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등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